[📺뉴스] 법집행을 민간에 맡겨야 하는 이유. Gisa

[PSG(kaury83)]

회식 후 사망 공군 부사관. 유족 연금 지급 소송

국방부는 “사망·공무 사이 인과관계 없어” 못 줌

유족 행정소송

법원은 “A상사, 과로로 스트레스 받았을 것…

질병·공무 관계 인정” 연금 줘라

유족 승소

https://www.skyedaily.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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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이(rlaalstn851)]

민감한 정보쪽은 군사법원쪽으로 가는게맞는데 저런 사람관련하는건 무적권 민간쪽에서 해결해야 맞는듯

[PSG(kaury83)]

사람 관련 무조건 민간이 답!!!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