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 전부다 민간에 이양하거나
아니면 민간경찰처럼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어야됨
군 수사관들 법무관들 전문성도 떨어지고 쟤네가 독립된게 아니라 부대 지휘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지휘관 입맛대로 수사함 (그래서 여중사사건도 스케일 커지기전까진 성공적으로 묻었던거고)
헌병,군검찰이 수사한게 민간경찰,검찰로 넘어가면 뒤집히는게 허다함

군대의 특수성? 지금도 전역자는 민간법원에서 군형법 적용해서 잘만 재판하고있고 간첩사건도 민간법원에서 재판함


옛날에는 아무런 법적지식이 없는 사단장이 군판사로 들어오기도 했었음 ㅋㅋ
지휘관이 사법기관을 지휘하는게 말이 됨? 얘네는 그냥 말 그대로 중세시대 백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