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영창은 왜 없앤겨?

[뗇칡(cbiggio)]

까려고 물어보는건 아니고

영창 없애는게 유지하는거보다 득이라 판단했으니 없앴을건데

왜 득이라 판단했는지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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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8.40)]

뭔 명칭 때문임 ㅋㅋ 좀 알아보고 댓글을 달지

[익명(211.38)]

사법부 판단없이 행정처분으로 인신구속을 한다는게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임.

[익명(118.235)]

위헌이라서요

[익명(118.235)]

뭐 정확히는 위헌이라서라기보단 폐지하고 보니 위헌까지 맞은거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