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국은 외국에 공식적인 전투파병 가능하나?

[익명(183.105)]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 조항 때문에 개입각 나와도 국회에서 막으면 파병 명분이 있나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익명(183.105)]

미얀마 민주화에 앞장서는 국군을 볼수도 있는건가

[익명(220.86)]

뭐 베트남전은 파병이 아닌가.

[익명(183.105)]

그시절은 정떡 시절이라 논외아님? 헌법이여도...

[KF-21(insuno)]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 공산침략으로 존망의 위기에 달한 민주주의 동맹국을 지원한다는게 명분이었으니 위헌이 아님.

[다련장(70mmmlrs)]

예로부터 명분은 만들어내는것 - 시진핑김정은개새끼

[기신고래(ekffprghkdwp)]

야트남전때도 보냈는데 뭘

[익명(58.234)]

그 uae 무슨 협정 맺지 안ㄹ음?

[익명(14.45)]

이라크도 갔고 남수단도 갔고 동티모르도 갔는데

[익명(183.105)]

자이툰 동명 아크 등등은 재건 평화유지목적 파견아닌가

[익명(14.45)]

그건 좀 정치작으로 부담되니까 안한거고 법적문제가 되진 않았잖아

[익명(153.188)]

불가능. 아마 재건사업 도와준다는 구실로 호위병력 조금이면 모를까

[익명(ansrn)]

저 말은 침략적 전쟁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파병 가능하단 얘기다.

[익명(163.239)]

일본처럼 헌법에서 그거 막아놓은 비정상국가가 아닌이상 다 가능은 하지. 현실적인 문제로 못하는거고

[KF-21(insuno)]

침략적 전쟁이 아니고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한 파병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단 소리임. 막말로 소설처럼 일본을 침공한다 쳐도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방위적 선제공격일 뿐이라고 논리는 만들면 그만.

[익명(116.45)]

대부부의 나라가 저런 헌법 구절은 다 가지고 있다 ㅋㅋ

[라이크로그라이크(dragoncho)]

그렇게 치면 6.25 유엔군 파병도 못 왔어야 했지

[익명(211.193)]

이걸 뭐라고 반응해 줘야 하나 싶다

[ㅁㄴㅇㄹ(222.104)]

예방전쟁 가능

[ㅁㄴㅇㄹ(222.104)]

침략적 전쟁이 아니고/ 안정보장과 국토방위의 목적으로 전투파병 가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