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일하면 비용이 장난 아닐텐데 안하면 안됨?
북한에 대한 비용 부담은 통일을 하고 안하고와는 큰 상관이 없음. 그것보다는 북한 내부정세와 주변국들 국제정세가 더 중요하지.
지금이야 북한 똥은 김정은이 독재하면서 스스로 부담하고 있으니(동시에 더한 똥을 만들어내지만) 상관없는거지, 만약 김씨정권이 북한 통제에 실패하면 우리가 통일을 하던 안하던 그 똥이 우리 쪽으로 비용이 되서 넘어오는거임. 단지 그 비용이 대중국 안보비용이냐(북중합병), 전쟁비용이냐(한국전쟁), 난민 수용비용이냐(대규모 탈북자 발생), 통일비용이냐 이름과 형태만 달라지는거지.
오히려 부담할거면 통일비용이 나은게 다른 비용들과는 달리 1.우리가 지불방식, 속도를 조절 가능하고, 2. 소모성 비용이 아닌 투자가 되서 미래에 더 큰 이익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는거임
2. 통일하면 완충지대인 북한 없이 중국과 직접 국경 맞대는데 지금 상태가 더 낫지 않음?
북한이 완충지대로서의 의미를 갖는거는 머한 입장이 아니라 중국 입장임. 그냥 중국 입장에서는 김씨정권이 워낙 미친개처럼 굴고 일단은 남중국해 확보에 집중하는게 우선이라 생각하니 완충지대로 놔두는거지 머한이 원해서 완충지대가 된게 아님.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 외 다른 방향으로 진출할 생각이 들거나, 김씨 정권 유지 실패로 더 이상 완충지대의 기능을 못하면 언제라도 북한은 머한을 직접적으로 겨누는 중국군의 앞마당이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음. 오히려 머한 입장에선 통일을 해야 중국군이 수도권까지 진격을 못하게 차단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된다고 봐야지
3. 통일하면 지금보다 국경이 길어지는데 안보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롤할때 방어면적 줄이겠다고 1, 2차타워 내주고 억제기타워에서 방어할 사람이네. 안보에서 국경길이보다 더 중요한게 종심길이임. 머한 입장에서는 경비할 국경이 길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수도권까지 오는 중국군을 저지할 기회가 늘어나는게 훨씬 이득이지. 그리고 서울 코앞의 휴전선이니깐 방어하려고 무식하게 병력을 도배하는거지 통일 이후 국경은 그렇게 촘촘하게 방어 안할거임
4. 통일하면 젊은세대만 세금부담 독박쓸텐데 왜함?
휴대폰 살때도 할부로 나눠내는데 왜 통일비용은 그럴거라 생각 안함? 상식적으로 통일비용이 필요하다고 젊은 세대의 세금부담을 수십% 넘게 올려서 일시불로 징수하겠냐? 북한을 일정 기간 분리시키고 스스로 발전을 유도해서 비용부담을 줄이거나, 통일비용을 증세보단 국채로 부담해서 후손들도 나눠 부담하게 하거나, 해외 투자를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통일비용을 할부할 방법은 이것저것 연구되고 있어. 머한이 신용불량 국가도 아니고 할부도 못하겠냐
5. 그냥 북한에 신경 끄고 남남으로 평화롭게 살면 안되나? 독일 오스트리아, 베네룩스,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애들은 잘만 따로 살잖아?
진심으로 북한과 독일-오스트리아 관계로 살고 싶음? 진짜로? 걔네 유럽연합이라 인구이동, 물자이동 매우 자유로운거 알지? 진심으로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남한와서 일자리 구하고 거주하고, 반대로 남한 일자리들이 자유롭게 북한으로 넘어가는걸 원하는거? 걔네 절대로 남남으로 사는거 아니야. 오히려 엮일대로 엮여서 평화롭게 사는거지. 걔네도 이전부터 지들끼리 치고받고 얻어터지고 온갖 험한 꼴을 보다가 겨우겨우 타협해서 평화공존 하는 법을 찾은거야.
우리랑 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장기간 각잡고 북한에 돈 쏟아붓고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말까 하는거지 절대로 신경 끈다고 되는게 아님
북한에 대한 비용 부담은 통일을 하고 안하고와는 큰 상관이 없음. 그것보다는 북한 내부정세와 주변국들 국제정세가 더 중요하지.
지금이야 북한 똥은 김정은이 독재하면서 스스로 부담하고 있으니(동시에 더한 똥을 만들어내지만) 상관없는거지, 만약 김씨정권이 북한 통제에 실패하면 우리가 통일을 하던 안하던 그 똥이 우리 쪽으로 비용이 되서 넘어오는거임. 단지 그 비용이 대중국 안보비용이냐(북중합병), 전쟁비용이냐(한국전쟁), 난민 수용비용이냐(대규모 탈북자 발생), 통일비용이냐 이름과 형태만 달라지는거지.
오히려 부담할거면 통일비용이 나은게 다른 비용들과는 달리 1.우리가 지불방식, 속도를 조절 가능하고, 2. 소모성 비용이 아닌 투자가 되서 미래에 더 큰 이익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는거임
2. 통일하면 완충지대인 북한 없이 중국과 직접 국경 맞대는데 지금 상태가 더 낫지 않음?
북한이 완충지대로서의 의미를 갖는거는 머한 입장이 아니라 중국 입장임. 그냥 중국 입장에서는 김씨정권이 워낙 미친개처럼 굴고 일단은 남중국해 확보에 집중하는게 우선이라 생각하니 완충지대로 놔두는거지 머한이 원해서 완충지대가 된게 아님.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 외 다른 방향으로 진출할 생각이 들거나, 김씨 정권 유지 실패로 더 이상 완충지대의 기능을 못하면 언제라도 북한은 머한을 직접적으로 겨누는 중국군의 앞마당이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음. 오히려 머한 입장에선 통일을 해야 중국군이 수도권까지 진격을 못하게 차단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된다고 봐야지
3. 통일하면 지금보다 국경이 길어지는데 안보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롤할때 방어면적 줄이겠다고 1, 2차타워 내주고 억제기타워에서 방어할 사람이네. 안보에서 국경길이보다 더 중요한게 종심길이임. 머한 입장에서는 경비할 국경이 길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수도권까지 오는 중국군을 저지할 기회가 늘어나는게 훨씬 이득이지. 그리고 서울 코앞의 휴전선이니깐 방어하려고 무식하게 병력을 도배하는거지 통일 이후 국경은 그렇게 촘촘하게 방어 안할거임
4. 통일하면 젊은세대만 세금부담 독박쓸텐데 왜함?
휴대폰 살때도 할부로 나눠내는데 왜 통일비용은 그럴거라 생각 안함? 상식적으로 통일비용이 필요하다고 젊은 세대의 세금부담을 수십% 넘게 올려서 일시불로 징수하겠냐? 북한을 일정 기간 분리시키고 스스로 발전을 유도해서 비용부담을 줄이거나, 통일비용을 증세보단 국채로 부담해서 후손들도 나눠 부담하게 하거나, 해외 투자를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통일비용을 할부할 방법은 이것저것 연구되고 있어. 머한이 신용불량 국가도 아니고 할부도 못하겠냐
5. 그냥 북한에 신경 끄고 남남으로 평화롭게 살면 안되나? 독일 오스트리아, 베네룩스,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애들은 잘만 따로 살잖아?
진심으로 북한과 독일-오스트리아 관계로 살고 싶음? 진짜로? 걔네 유럽연합이라 인구이동, 물자이동 매우 자유로운거 알지? 진심으로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남한와서 일자리 구하고 거주하고, 반대로 남한 일자리들이 자유롭게 북한으로 넘어가는걸 원하는거? 걔네 절대로 남남으로 사는거 아니야. 오히려 엮일대로 엮여서 평화롭게 사는거지. 걔네도 이전부터 지들끼리 치고받고 얻어터지고 온갖 험한 꼴을 보다가 겨우겨우 타협해서 평화공존 하는 법을 찾은거야.
우리랑 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장기간 각잡고 북한에 돈 쏟아붓고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말까 하는거지 절대로 신경 끈다고 되는게 아님
일시불비유면 젊은 세대하고 그 젊은 세대의 자식들이 고생해야한단건데 젊은 세대가 좋아하겠음?
그거아냐 상위 5%가 소득세의 65%를 지불한다.상위 20%면 소득세의 90%를 지불한다. 솔직히 세금 이러는애들 진짜 뭘알아보고 말하는걸까? 통일해도 자체부담보다 분단비용과 조금긴축으로 충당하고 일단 돈을 찍고 투자를 유치하지 각 개개인이 부담하는건 생각보다 그렇게 타격있지는 않을거다. 뭣보다 기회도 열리고 한동안 일거리가 늘어나니 겨ㅇ제호황일수도 있어 그럼 고용도 유동성도 꽤 여유로운 환경이 됨
수십년에 나눠 내면 결국 나 죽을때까지 내는거네 - dc App
할부비유는 잘못된건데 - dc App
암튼 잘못됨 암튼 그럼
그럼 뭐가 맞는거임? 일시불?ㅋㅋㅋㅋ
그냥 조금만 머리를 써서 생각해봐도 겨ㅇ제관념만 있어도 한번에 내가 내는 세금이 2배 3배 안오른다는걸 앎. 그리고 우리가 좋고 싫고 결정할수없는거고 그나마 가장 안전한게 '우리가 통제할수있게 확보하느거'라는걸 앎. 당장 통일안한다 한다고 외부에서 가만히 냅둘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근시안적으로 어린애마냥 투덜되는 애들같음
통일비용 막대한게 주요한 반대 이유 중 하난데, 따찌고보면 거대한 soc 투자잖아. 왜 불황 때 soc투자 늘리는건 경기촉진 정책 중 하난데 북한에 대규모 soc투자 하는건 나라 곳간 거덜내는거라고 생각하는거지?
Soc 투자도 한국처럼 안 해도 됨, 평양, 사리원, 원주, 함흥 4개 도시만 중국 개방도시 처럼 지정 해서 육성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해야함. 이럴 경우 통일 비용도 연간 50조 정도로 축소 할 수 있고 오히려 그곳에 있는 행정, 치안, 기술직 모두 한국인으로 채울 수 있음. 북한에서 살아야 하지만 9급 공무원 시켜주겠다면 하겠다는 인원 나오겠지.
원주 남한 도시야ㅠㅠ - dc App
5번은 좀... 북한에 정상정부가 들어서면 걍 평화롭게 살겠지 우리가 반드시 돈을 부어야 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동감.
고려연방제 이런거 주장하는 애들이 흡수통일 반대하면서 통일이 안좋다 이런거 퍼트리는 중. - dc App
(ㄴㅌㅇ 정부 이후로)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흡수통일을 부정하고 있음.
야당대표입에서 흡수통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식이 뭔상관임 - dc App
그 야당이 정권 잡고 있을때도 공식입장은 같았음.
통일은 공식입장하고 관계없는데 - dc App
통일하면 젊은 세대만 세금독박 쓴다는 논리는 도대체 뭐냐?
지금 이런 사회인프라를 태어나자마자 이용하는 것은 앞선 세대의 세금으로 만들어진것 아닌가?왜 이렇게 자기들밖에 생각 못하지?
태어나서부터 가진 것은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잘 체감을 못하니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수밖에 없음.
1. 북한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붕괴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일해서 한국이 그걸 모두 다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음.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고 통제 불가능의 아포칼립스가 펼쳐질 가능성은 낮고, 중국이 먹는다는 건 더 가능성이 낮은데다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아프간/베트남전처럼 북한 지원하면서 대리전 하면 된다는 점에서 개꿀 일 수도 있지. 2. 북한은 중국의 말을 충실히 듣는 위성국가가 아님. 중국에게 기지를 내어주고 교두보로 활용할 가능성은 한없이 0에 수렴함. 북한이 맨날 내세우는게 자주인데다 중국에 대해 배타적인 민족주의 정책의 극한을 달리는데 중국에게 넙죽 기지도 내어주고 교두보로 쓴다구..?
3. 북한은 현재 한국이 어쨋거나 이길 수 있는 상대인 반면, 중국을 상대로는 결코 이길 수 없으며, 어떻게 하면 지지 않는 싸움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함. 서울에 대한 종심 길이가 길어지는 건 긍정적이지만, 만만한 양아치 상대하다가 프로 격투기 선수랑 싸워야 할 판이라 안보 압력은 더 커진다고 봐야지. 4. 북한을 분리해서 일정 기간 따로 통치한다 = 식민지인데 이걸 하고서 정치적으로 통합할 가능성이 있을까...? 차별 대우를 받는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전 상황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을텐데...? 독일도 통일할 때 비용 생각 안해본거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붕괴에 어어어 하다가 휩쓸려간 측면이 큼. 통일이 된다면 한국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5. 유럽 수준의 평화 공존은 아시아에서 하고 있는 나라가 있긴 한가...?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김정은이 무너지고서 다른 정권이 들어서고 지지고 볶고 해봐야 평화 공존 이야기라도 나올 수 있는거겠지. 관여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북한에게 지원을 하거나 접촉을 한다고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봄.
북한 무너지지 않음 통일해선 안됨 근데 무너지고 나서도 이북지역에 손때자고 선동하는애들은 100% 짱깨다
천조국과 함께 북진한후 부카니스탄은 미군정 20년 실시후 합병하는데 가장 좋을듯
응 그냥 우리세대에하기싫어
근데 어차피 통일 생각할 정도로 상황 썩창나면 난민 존나 몰려올건데 그거 다 떠안을 바에 땅도 같이 먹는게 낫지. 통일 안히면 짱깨만 좋은 짓 하는거. - dc App
걍 따로 살아 뭔 통일이야 가뜩이나 지금 한국도 좆같은데
무지성 ㅋㅋㅋ
질문 하나 있음: 통일한국에서도 남북 간의 위화감 때문에, 예멘처럼 내전 날 가능성 있다고 봄? 내전 나서 초강대국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포함.
-짱-은 통일한국 만들어지면 내전 유도 해보고 싶어하겠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국가부채 상승 중인데 고령화 크리에 북한까지 빚 초고속으로 쌓이면 아무리 할부를 한다 해도 북한인들이 한두 세대가 지나고 완벽하게 교육 받고 어엿한 3만달러 노릇 할 때까지 쪼들리고 사는 건 확정이제 지금도 부채 이자만 연당 20조씩 발생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