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라팔 인도에 뇌물 주다 걸린거 같음

[익명(61.77)]

https://www.defenseworld.net/news/29951/Paris_Court_Orders_Probe_into_Rafale_Jet_Sale_to_India#.YOHI6Oj7QuV

역시 프랑스 군수품 수출에 뇌물이 빠질 수 없지

[익명(14.34)]

뭐 머한도 달달하게 받아먹고 보잉엿먹였을태니 그러려니 한다

[fed(49.170)]

사실 우리도 저런데서 벗어난지 그리 오래 안되었...

[바닐라스카치(maronim)]

어차피 저거 표면화 되어도 라팔 도입이 지금 인도 모디 정권이 내세우는 국방 최대 치적중 하나라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음 - dc App

[익명(119.200)]

이미 인도에서는 문제없었던걸로 무죄판결 나옴

[익명(124.61)]

근데 라팔만 준건 아닐거라서ㅋㅋㅋ

[익명(14.47)]

인도에서 무죄판결 난거면 일사부재리로 무죄아님?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해외법원판결도 일사부재리로 국내처벌 못하는데 프랑스법은 어떨라나

[Soli(polarbjh)]

외국 법원의 판결은 우리 법에서도 일사부재리의 대상이 아님. - dc App

[익명(1.241)]

우리나라법원이랑 해외법원이랑 상관은 전혀 없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처벌가능함 다만 동일한 죄로 해외에서 이미 형 살고 나왔으면 감안해서 형을 좀더 줄여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을뿐임

[K2A1(glen9116)]

프랑스 잠수함도 그렇고 로비 ㅈㄴ 걸리노 - dc App

[kr(125.185)]

뇌물은 우리도 주고 있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