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 위해 재정지출 크게 늘어
일부 국가, GDP 상회 부채에도 빚 늘려
"과거보다 이자부담↓… 경제부양 효과가 부작용 상쇄"
인플레·세부담 확대·디폴트 가능성 등 우려도 여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전 세계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차입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있다. 아예 국가부채가 늘어나는게 경제에 더 좋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국가까지 생겼다. 국가부채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진 데다 강력한 경제성장이 부채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낙관론이 영향을 끼친 결과다. 하지만 국가부채가 인플레이션과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여전하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말 미 연방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지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린 영향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2년 연속 3조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중앙정부의 부채는 100조엔을 넘어서기 직전이다.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50%를 웃돌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일본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8000억달러, 일본 연간생산의 6분의 1에 대당하는 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도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 지원 및 경기부양이 우선이라며 더 많은 빚을 내고 있다. 자연스레 전 세계 부채 규모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전 세계 정부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GDP 대비 88%에서 지난해 105%로 치솟았다. 올해 말에는 전세계 정부부채가 10조달러 증가해 9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부채 상승을 주도한 대다수 국가들은 강력한 경제회복에 따른 이익이 부채 증가에 따른 악영향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쳐온 인도의 경우 높은 정부 차입 및 이를 통한 공적 투자가 민간 투자를 유발해 선순환을 일으키고 성장도 촉진시킬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인도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10%를 기록했다.

정부 부채 급증을 두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낙관론자들은 강력한 경제성장이 부채 부담을 지워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폴 셔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은 “세상이 변했다. 지식 프레임워크가 진화했다. 더이상 정부부채 급증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제로 수준으로 금리를 내려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 부채가 늘었어도 이자 부담이 되레 낮아진 것도 각국 정부가 더 많은 빚을 내려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WSJ은 분석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GDP 대비 공공부채 규모가 3분의 2 수준에 그쳤던 1980년대 중반보다도 연간 이자로 내는 비용이 적다는 것이다.

폴 드 그라우에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는 “부채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이자율과 성장률 간의 관계”라며 “한 국가가 지출하는 이자율보다 더 빨리 성장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전체 부채 비율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관론자들은 정부 지출이 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고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면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이를 메꿔야 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CNN방송에 “욕조에 너무 많은 물을 부으면 물이 넘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경우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올려 대응해야 하며,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려야 한다. 즉 현재의 부채가 미래 어느 순간엔 각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란 얘기다. 최악의 경우 디폴트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WSJ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긴축에 나서기 시작하면, 달러화 부채를 많이 보유한 개발도상국의 부채 상환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라며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정부부채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영원히 늘어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그렇게 제2의 대공황이 오는거지 그리고 전쟁의 늪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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