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통일후에 남북한 최저임금 다르게 하자는 주장에 왜 난리치는지 모르겠음

[익명(121.147)]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인 나라도 많고

한국도 논의 많이 됐는데

그거 도입하는 거 뿐이지 별거 있나

- dc official App

[익명(1.245)]

북한이 너무 경제수준이 낮음. 독일 통일과정을 연구했더니 그냥 합친다고 다가 아니라 후폭풍이 거셌다. 독일도 EU 아니었으면 계속 어려웠을 것. 그래서 현재 나오는 게 연방제식으로 운영하면서 북한의 경제수준을 높이고 천천히 합치자는 논의였다. 그런데 과거 김일성이 고려연방제 주장했었으니까 우리쪽에서 연방제 주장하는 놈들=빨갱이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다. 노동자로 온 조선족들도 사고 치는데 계속 공산치하의 북한주민들이 사고 안 친다고 보는 게 이상한 것이다.

[dd(121.152)]

북한이 주장한 고려연방제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

[익명(27.164)]

정치 군사는 일축체제로 경제는 이축체계로 두가지 화폐를 써야할듯

[익명(1.245)]

사실 개인적으로 통일 이후에도 정치적으로는 하나여도 남북한의 연방제는 장기간 유지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축구 대표를 2팀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이 4개팀을 대표로 보내듯이 말이다. 아시아 월드컵 4장 반인데 우리가 2장을 가져가 봐. 아주 재밌을 꺼다.ㄲㄲ

[kichigay(nick1012)]

통일전부터 차등으로 하면 문제없지 근데 통일후에 갑자기 꺼내면 그게 갈등의 불씨가 될수있으니깐 - dc App

[배수지(pinkyshy)]

지역별 차등임금과는 다르지. 그게 되려면 북한인의 거주이전을 제한해야 하고 남한인이 북한에 가서 종사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거리임. 결국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대놓고 출신에 따라 차별해야 하는데 과연 이를 받아들일지?

[배수지(pinkyshy)]

지역별 차등임금은 생활물가수준 등을 고려한 것이라 취지가 아예 다름.

[익명(118.40)]

일단 통일 이후로도 최소 20년은 휴전선 유지해야지

[dd(121.152)]

PPP기준으로 해야지.

[익명(110.11)]

어차피 최저임금을 북한에 똑같이 적용하는건 불가능한 일이라

[_.___,.__(ugauga2018)]

그냥 북한지역을 우리가 괴뢰국으로 만들고 일시적으로 독립시키면 되는거 아님?

[_.___,.__(ugauga2018)]

당연히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점령을 한 상태여야겠지만

[익명(119.201)]

20세기도 아니고 그게 쉬울거같진 않은데 - dc App

[익명(49.166)]

독일 통일 당시 임금을 비슷하게 책정했는데, 그게 동독지역 물가의 급격한 상승과 경쟁력 딸린 국영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동독이 좆망한 케이스이기에 남북한 임금을 동일하게 주는 경우는 없을거임.

[익명(119.201)]

지역별로 다르게 주자는거는 서울살던사람이 어디 지방 촌동네 가면 체감물가가 낮으니까 그만큼 최저임금 낮추자는 소리고. 니말대로면 북한애들이 서울오면 최저임금대로 줘야된다는건데 안그래도 서울 인구밀집도 미쳤는데 더 터질일 있냐? 아니면 알바 고용할때 호적파서 북쪽이면 차별? 이건 이거대로 웃기지 않음? - dc App

[dd(121.152)]

이런 제도하는 곳 어디나 노동자 출신지가 아니라 시급/월급주는 직장의 소재지 기준임. 서울이 생활비용도 더 든다는 발상에서 나온 건데...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생각할 꺼리가 많긴 함. 어쨌든 인구집중이야기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 도시들도 겪을테니 어떻게 하나 궁금하지만.

[익명(211.215)]

나중에 헌법 개정하게 되면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를 구체화해야함. 북한지역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부기관에서 재사회화 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기기본권(거주이전의자유, 최저임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할수 있음 이렇게.

[00(120.29)]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지랄하면 난리나는거고..인권문제화 됨...그냥 통일후에 연방제로 가다가 일정부분 경제가 올라오면서 단계적 허용으로 가야지... 초반에는 방문비자발급받고 가는 형식으로 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방문 및 거주만 허용해야함.. 무엇보다 그냥 통일 시키면 북한 주민은 그냥 자본 노예화되는것이고 남측 자본으로 쓸어버리는 구조가 되어서 모든 부분에 일정부분의 제한을 두고 정비후 단계적 허용이고............................무조건 통일해야하는것이고... 우선 나라 체급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함..

[익명(211.215)]

국가연합이면 모를까 연방은 연방이라도 한국 헌법이 연방헌법이 될텐데 지금이라면 북한주민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럴 제한을 둘 명분이 없지

[익명(211.215)]

헌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국가연합처럼 연방보다 더 느슨하게 가거나 그래야지

[익명(221.145)]

미연방보다는 느슨하고 영연방보다는 가깝게 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