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플의 문제는 결국 실무진들이 잘 못 골라서 생긴 문제라고는 생각 안함

다만 "잘 고른" 비품을 구매획득하는데 있어서 조달사업에 의해 엉뚱한 비품이 구매획득되는 데 있지


예를 들어 내가 출장일이 많아 업무수행차 소나타를 사고싶어서 현대차에서 한대 뽑을라고 하는데

국가조달사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소나타가 아니라 "자동차"임

그러니까 너가 "자동차"가 필요하니까 자동차를 구매하는거지 소나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이 복잡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꼭 소나타 사야되? 소나타 정도의 "사양"이면 다른 싸고 좋은 차도 있잖아 

굳이 현대차에서 비싸게 주고 사야되? 다른 대리점이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그리고 왜 굳이 현대차여야되? 너네 뭐 뒤에서 짜고 돈 먹었냐?


이런 식으로 "국가예산의 부당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하고, 최저가입찰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임


즉, 국가예산의 부당한 집행,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들이 

목적에는 부합할지언정 사업의 결과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 어떤 논리적 반박이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데 있고

국가예산의 절감과 부정행위 방지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고 그게 없었을 때 비리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보면 자명함

실제 사례도 있고

즉, 결과가 병신이라고 제도를 까봐야 제도의 본래 목적 자체에 흠결이 없으니 안먹힌다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인데 군과 방사청이 그러한 신뢰를 과연 보장할 수 있을까?

주무기관이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 한 새로운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해 구매획득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건 요원해보임


워플 문제며 전력지원체계사업 개선이 쉽지 않은 이유가 이러한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