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에 있는 외국의 보훈제도 연구 논문에서 가져옴
https://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Text=%25EB%25B3%25B4%25ED%259B%2588&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6&searchNtnl=US&pageIndex=1&CTS_SEQ=16559&AST_SEQ=316
https://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1=1&AST_SEQ=107&CTS_SEQ=16560&ETC=
셋 다 군인 관련해서는 처우가 좋은 편일꺼라고 생각해서 가져와봤음.
우선 사회보장제도 및 취업지원제도,의료지원제도 이런 분야는 여기다 적기에는 글자 수 제한 때문에 다 적지는 못하고 상이연금 및 제대연금수당 분야만 쭉 가져와봄
그리고 이거는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인데 이거는 연차로 들어감.
그리고 독일군 및 프랑스군 같은 경우 우선 독일군 같은 경우에는 MdE 라는게 있는데 위에 나온 미국의 장애율과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됨.
그리고 독일의 보상연금은 미국의 특별 월 상이보상금과 개념이 비슷하다고 보면 됨.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 (이쪽은 년 단위로 지급되는 개념이니 주의)
일단 상이 보상금이 보훈 및 군인 처우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각 군인들의 보훈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가져와봤음.
이외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대군인부라는 장관급 부처가 아예 따로 신설되어 있고 전역자들 상대로 교육 지원 및 주택대부보증,각종 수당 및 교부금과 신체적 및 정신과적인 치료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보건사회부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차대전 이후 보훈부를 설립, 미국처럼 장관급 부처가 따로 있었다가 1999년 내각 개편을 하면서 국방부 산하 보훈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이외에도 독일과 프랑스 모두 미국과 마찬가지로 군 전역자를 상대로 한 교육 지원 및 생계보조지원이 들어가고 있음)
하나 확실한건 얘네 셋 모두 우리가 본받을만하다는거임. 그리고 미군 전역자 노숙자 문제는 단순 보훈의 문제라기 보다는 타 유럽 선진국 대비 취약한 사회보장시스템과 최근 테러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신체,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군 전역자의 비율이 타 국가 군 전역자보다 높다는 거도 감안해야하고 ㅇㅇ
저기도 상이등급 가지고 분쟁의 여지가 있겠네
미국도 맨날 보훈처 하는거 없다고 까이긴 함
근데 미국 특유의 미적지근한 행정처리 생각하면 그럴만도 함. 당장 저 위의 상이 기준도 다 사람이 판별하는건데 헛점이 없을꺼라 생각하면 오산이지
다치는 하는 군대 영상같은거 올라오면 흔히 올라오는 댓글이 ‘복무랑 상관 없는 부상’ 이런거니까 - dc App
실1베행
대체적으로 프랑스 독일 상위호환이긴 하네
연간소득 한도액이랑 지급액 보면 미국처럼 물가 높은 나라에서 딱 굶어죽지만 말라고 주는 수준이네. 역시 죽거나 다치면 느그집 아들인건 만국공통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