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사기밀 유출하면 타국인이어도 체포되냐

[익명(dannah1950)]

무슨법으로 체포됨?

- dc official App

[익명(211.200)]

그건 그냥 스파이 아닌가

[익명(211.200)]

속지주의니까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82%AC%EA%B8%B0%EB%B0%80%20%EB%B3%B4%ED%98%B8%EB%B2%95

[NVHolic(nvholic422)]

그럼 체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함?

[익명(183.106)]

체포 안될껄 외국인에 적용될 법 없을 거임 아마 추방당할 듯

[익명(183.106)]

어떤 법률

[익명(211.20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82%AC%EA%B8%B0%EB%B0%80%20%EB%B3%B4%ED%98%B8%EB%B2%95

[다련장(70mmmlrs)]

혹시 간첩이라고 들어보셨읍니까 - 시진핑김정은개새끼

[익명(183.106)]

간첩은 법률적으로 이적행위 (이적국가 북한) 관련만 처벌받음

[익명(115.136)]

그런걸 우리는 간첩이라고 부름

[익명(123.109)]

그런 새끼는 쥐도새도 모르게 처분당할거고 그걸 잘했다고 칭송하는게 정상임

[익명(211.244)]

내가 아는바론 간첩은 국보법으로 처벌하는데 국보법에 해당 되는 간첩은 딱 북한으로 한정 되 있음 일반 외국인은 걸려도 형이 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