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사기밀 유출 외국인 처벌 가능하냐고 (현실과 이상)

[익명(1.232)]

현실은 처벌 못함 대부분 외교 관계 때문에 추방이나 출국하게 하는 편임

이상은 법적으로 속지주의와 보호주의를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지만 위에도 적었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처벌한 예가 없음

[익명(211.200)]

법적으로 처벌 못한 판례가 있나?

[익명(1.232)]

예전에 한번 일본 기자를 군사기밀 유출로 체포 기소한 적 잇는데 이거 외교적 문제된 이후로 사실상 외국인은 출국 시키는 방향임

[익명(211.200)]

오 ㄱㅅㄱㅅ

[익명(112.162)]

그게 외국의 공작원내지는 외교관이라면 서로 합의봐서 추방으로 끝낼지 모르겠지만 밀스퍼거 외국 군붕이가 그러면 처벌받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