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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북한지역 조기 안정화 노력이다. 미군의 안정화작전은 해외에서 실시되며 그 목적은

취약국가(fragile state))에 대해 정상국가화 하는 것인 반면에 한국의 안정화작전은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북한 정권을 제거하고 치안질서를 유지하며 기본적인 서비스 및 인도주의적지원을 제공하고 긴급 기반시설 재건 등을 통해 통일한국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지역을 조기 안정화해야 하는 이유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교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군의 잔여세력과 북한 정권 추종세력 및 북한주민이 저항하여 전쟁이 장기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4세대 전쟁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필요하다. 현재 북한지역을 수복할 때의 정부계획40)이 수립은 되어 있지만, 이는 제4세대 전쟁의 양상을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하며 군사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군사력을 포함한 기타 국력의 요소들을 통합하여 북한지역을 조기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통일부나 행정안전부가 주도가 되고 국방부를 포함한 기타 정부 부처가 지원이 되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지역에 대한 안정화 활동 시에 한국군은 현재의 계획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계획에는 자유화지역41)에 대한 정부 주도의 활동 시 군의 역할이 미비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안정화 작전 시 과업 및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군이 수행할 수 있는 과업 및 과제를 구체적으로 재판단하여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 연합전력의 효율적 운용이다. 한국군은 북한의 무력도발 시 한미 연합작전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 이는 현재의 연합방위체제와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미군의 전쟁 참가는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세뇌를 받아온 북한군 및 북한주민의 반감을 가져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북한지역에서 작전을 전개 시에는 한미연합전력의 효과적 운용이 필요하다. 한국군에 의한 단독 작전만으로도 압도적인 전력의 우위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미군의 참가는 불가피하지만, 미군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한국군의 역할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주민과의 접촉이 많은 도시지역에서의 작전은 한국군이 수행하면서 다수의 소규모 부대에 의한 분산작전과 심리전 등과 같은 비치사성 활동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동일한언어를 사용하고 한민족이라는 정서로 인해 북한주민이 미군에 비해 덜 반감을 가질 것이다.특히, 미군에 의한 도시지역작전간 대규모 화력운용에 의한 대량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발생 시에는 북한주민들이 적대세력으로 변하여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유사하게 전개 될 수도 있다''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9147848a1edecd83c85d2949c297615a

북한의 제4세대 전쟁에 대한 한국군 대응방안 - 북한의 무력도발 후 수세로 전환 시를 중심으로



어 우리가 들어가야됨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