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3조5000억달러(약 4000조원)의 인프라 예산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이 공화당 초당파 의원들과 합의한 1조달러 예산 외에 양당이 이견을 보이는 복지, 교육, 증세 등을 담은 3조5000억달러의 예산에 대해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9일(현지시간) 3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다.
결의안은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와 항목, 처리 시한 등을 개략적으로 담은 일종의 지침이다.
민주당은 10일께로 예상되는 1조달러의 초당파 합의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주중에 이 결의안을 별도로 처리하고 3조5000억달러의 예산 확보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 예산안에는 노인 의료보험제도 확대,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후변화 대처, 이민법 개혁, 약가 인하 등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내용이 대거 담긴다.
슈머 원내대표는 결의안에서 상원의 12개 상임위원회가 다음 달 15일까지 상임위별 예산안을 제출하면 이를 취합해 상원의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이번 예산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계획(2조2500억달러), 가족 계획(1조7000억달러) 등 4조달러(약 4600조 원) 인프라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 기업 투자 의욕 저하 등을 우려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타협 가능한 부분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되, 이견이 있는 예산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석을 활용해 자력으로 통과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했다.
드디어 사회인프라 개혁이 들어가는 구나. 유럽처럼 안일주의로 점점 내리앉을 줄.. 중국의 속도에 따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