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관련해서 구설수가 나올 때마다, 국군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군사조직이 아니므로 국군과는 별도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군사조직이 새로 창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곤 했었음.
근데 문제는 이런 발상이 아무래도 낙지의 그 슈츠슈타펠 같은 쪽으로 연결되다 보니 쉽게 공감을 얻기가 힘들더라고.
그렇다고 국군 자체의 개혁을 바라자니, 국군이 얼마나 폐쇄적인 조직인가를 감안해 보면 참 요원해 보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하나회 숙청 같이 아예 군 외부에서 그것도 나라의 가장 높은 양반이 강하게 개입하는 수준이 아니면 제대로 바뀌는 게 없는 게 국군이잖음. 그렇다 보니 군 자체의 역량으로 자체적인 개혁에 나서는 건 솔직히 기대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냥 국군을 개혁하는 건 포기하고, 국군은 그냥 국군끼리 지네들 마음대로 지지고 볶고 하라고 내버려 두고 대신 국민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정부가 국군에 비해서 좀 더 원활하게 문민통제를 할 수 있는 군사조직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자... 하는 게 내 생각이었었음.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이건 이것 나름대로 낙지의 슈츠슈타펠이라던가 루마니아의 세쿠리타테 같은 안 좋은 사례가 꽤 있는 통에 쉽게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지.
아무튼 국군과는 별도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군사조직을 새로 창군하는 거하고, 그런 거 안 만들고 그냥 국군 자체를 개혁하는 거. 어느 게 더 쉬워 보임?
딱 슈츠슈타펠이네 - 시진핑김정은개새끼
ㅇㅇ 그래서 문제임. 문민통제가 좀 더 잘 되서 정부 말 좀 더 잘 듣는 조직을 만들려다가 그게 슈츠슈타펠이 되어버리는 거지.
반대로 지금의 국군은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하고 군 스스로가 알아서 일처리를 하라고 믿고 맡겨 놓으면 제대로 일처리를 안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아예 직접 개입을 해야 뭔가가 풀린다는 문제가 있고. 이것도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지. 군의 자체적 역량으론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군 내부의 자체적 역량으론 개혁이 불가능해서 군 외부에서 일일히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군의 비정상성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보고 있음.
민간군사기업 관련 수요를 억지로 만들어서 민간군사기업이 난립하는 상황을 만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