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프간에 싸우러 가면 무슨 법 위반이냐 ?

[익명(121.189)]

여권법 빼고

거기서 탈레반 죽이면 살인죄 처벌임 ?

[익명(14.39)]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에 해당함

[익명(121.185)]

속인주의여서 처벌

[익명(121.185)]

탈레반에서 활동하면 테러방지법 위반이고.

[익명(221.146)]

형법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