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강제징용 피해 신청 해야하나

[흙표(syt06122)]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울할배가 일제 때 징용을 갔다오셨는데 명단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는 곳 있나?

고인이 되셨으니 피해 신고 넣을 수 없을려나

[보.라.매(sdm2916)]

해봐요..

[아도(lsp194)]

그래도 한번은 해보시는것도.. - dc App

[첩자스파이(aabb0426)]

(5)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50년이 경과한 지금 당시 피징용부상자의 상당수가 이미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법률에 의한 대일민간청구 권 보상이 종료되어 이미 증거자료 등을 폐기해버린 피징용부상자도 다수일 것으로 보여지는 바, - dc App

[첩자스파이(aabb0426)]

이들에 대한 부상여부의 입증이 현시점에서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과의 형평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 dc App

[첩자스파이(aabb0426)]

요약: 못받은 사람 너말고도 많은데 너가 받으면 안되지 괴즐나사해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