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중배상 고쳐질 여지가 전혀 없음?

[썬게이져(turtle136)]

헌법은 무슨 짓을 해도 손 못댐?

hamster dance

[익명(39.7)]

ㅇ 개헌해야됨

[DUFFING(125.180)]

국회 개헌소위인지 가서 읍소해보면 들어줄지도 모르지

[해물비빔소스(glqlzl1010)]

우리들의 잘나신 의원님들은 그런건 좆도 관심 없으십니다. - 반과 반

[ㅇㅇㅇ(175.208)]

개헌할때 아마 바뀔거임 .법학자들도 전부 이구동성으로 빼야된다고 하는 구절이라.. 애시당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좀 무리수를 둔 거였음. 아무리 그래도 위헌판결난걸 다시 헌법으로 넣어버리는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