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강제 징용관련 헌재 판결 하나 찾음

[첩자스파이(aabb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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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다구치 센세...당신은 무엇을 위해....

- dc official App

[첩자스파이(aabb0426)]

헌재 판례 찾아보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는 직접적으로 청구권 자체를 명확하게 부정하다가 2010년 이후로 점점 두리 뭉실하게 바뀜 - dc App

[첩자스파이(aabb0426)]

90년대 까지는 보상 청구 기간동안 제때 신고 안한 피해자 잘못이라고 기각 시키는게 일반 적이고 여의치 않으면 청구권은 기본권이 아니라거나 3권 분립으로 도망가고 2000년대는 기각 사유가 불만 있으면 국가대상 손배소 나 걸라는둥 배째라는 식으로 변함 - dc App

[흙표(syt06122)]

찾아보니 배상금 말고 위로금은 일부 지급되었네요

[첩자스파이(aabb0426)]

특별법으오 80년대 초까지 신청 받았다고 나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