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북한과 통일. 대한민국 국민은 힘들어도 국가와 기업은 노났지

[ㅁㅁ(210.99)]

상.하수도 

도로

학교

각종 인프라

에 공적 자금 흘러가고

경제 활성화(외형적으로)되고

기업들 돈이 흘러 넘치게 될거다 저땐

2000만 넘는 내수시장 가지게 되고

선진국 치고 엄청난 경제성장률을 보이게 되겠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은 늘어난 세금

치안 불안. 넘쳐나는 북한 주민의 남한행 등

열받을 일이 천지일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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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210.99)]

1.5배 되면 그게 얼마야? 신라면이 지금보다 50프로 더 많이 팔리면 그게 얼마냐고 산술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선 통일은 노다지임. 국민들과 입장이 달라

[익명(1.225)]

그러니까 정부돈 받아먹고 사업 나서는 기업이 노난 거지 국민들하고 북한 애들 좋은 건 하나도 없다니까?

[ㅁㅁ(210.99)]

통일되면 당연히 그 인력들 최저임금 혹은 그 이상으로 월급을 지불하겠지 지불하지 않으면 북한민들의 남한쪽으로 이동은 더 가속화 될거임 각종 단체에서도 난리날거고 헌법 취지랑도 맞지 않고... 최저임금만 줘도 월 200 가까이는 북주민들한테 떨어진다.

[ㅁㅁ(210.99)]

1국 2체제로 서서히 차이를 좁히다 통일하는게 베스트긴 한데... 국제 흐름이란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때가선 북한 주민들이 분리독립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회왔을때 통일해버리는게 장기적으로 나아. 다만 통일한 시점부터 약 수십년간의 불협화음과 고통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익명(1.225)]

토목, 시멘트, 철강 등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존나게 노날 걸. 가만히만 있어도 정부에서 인프라 사업 떠먹여주고 시멘트, 철강 수요량은 폭증하고

[ㅁㅁ(210.99)]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기업들은 노난다. 자동차 통신 은행 모두 IT도 마찬가지여. 그냥 내수시장이 50프로 가까이 커지는거니까 문제는 그 과실을 국민이 오롯이 먹는게 아니라는거지. 세금은 느는데 그 과실은... 물론 콩고물은 떨어지겠다만

[익명(1.225)]

잠깐이겠지만 일시적으로 채용 풀이 늘어나서 고용률 성장 지표가 늘어나는 순선환 효과는 분명 있긴 할 거야. 물론 정부 재정 적자 500배 또한 상수겠지만

[익명(223.62)]

통일이 곧 완전한 통합을 말하는건 아님 국경도 상당한 기간동안 개방하지않고 허가받아야 드나들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접근하면 됨

[익명(210.99)]

위에서도 말했듯이 통일이라고 무조건 완전통일은 아니고 1국가 2체제를 어느정도 유지하고 경제력을 서서리 좁혀가며 사회경제,법규,법률을 조율해가면서 융합하는게 베스트.. 독일같은 통일은 너무 값비싼 통일모델임.부작용이 많았다는듯. 그러나 급작스러운 사태에는 대비는 해야함.

[ㅁㅁ(210.99)]

근데 내 생각으론 어느정도 생활여건이 괜찮아지면 북한지역에서 분리독립 하자 할 수도 있음

[익명(210.99)]

개인적으로는 그럴가능성이 별루 없을것같은게 아시아지역은 한나라 한민족성,민족주의라는 계념이 강해서. 유럽이나 중동처럼 영주같은 특정지역이나 부족계념이 강한것도 아니고. 뭐 미래는 모르니.

[익명(112.214)]

물론 우리나라나 북한주민이용해서 북을 개발하면 좋은데, 다른나라가 북한에 돈되는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권차지하려고 투자하고 땅사고,, 물론 방어장치도 생각해놨겠지...

[익명(210.99)]

추가로 북한토지는 지금처럼 정부소유로 한다는 이야기가 과거 토론회에서 들엇던것같음. 그래야 북한지역을 개발할수 잇다고 함. 만약 독일처럼 동독토지를 개인허용하면 인프라개발을 할수없다고 함. 땅값이 바로 급등해버린다고 함. 그래서 동독지역을 지금도 인프라개발을 거의 못했다는듯. 지금처럼 정부소유로해놔야 사회인프라망과 도로철도망건설,신도시 산업단지개발같은 soc에 엄청난 예산과 개발기간을 단축시킬수 있다는듯. 북쪽의 신도시아파트공급도 지금서울시가 할려는것처럼 토지임대부로 아파트를 좀더저렴하게 북쪽에 건설할수 있고. 북쪽토지가 개인소유로 지정해버리면 다 꽝이라고함. 해외자본,외국인들도 마구잡이로 매입할테니.

[ㅁㅁ(210.99)]

국영지화 후 개발후 재판매 해야지.. 나중에 그래야 국가 채무도 변환할 수 있을거고

[익명(210.99)]

국내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서해간척사업토지나 신도시개발때도 수자원공사나 LH같은 정부기업이 정부소유토지에 도로나 상수도통신같은 기반 인프라망를 만들어놓고 지정토지를 현시가로 기업들에게 임대나 분양하면 자연스럽게 통일비용을 엄청나게 세이브될것이라고 함.

[dd(121.152)]

힘든 건 너지 네 자식은 좋아할꺼야. 아, 셀프고자면 미안. 꼴리는 대로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