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부가 마음대로 의대정원 주무르는게 가능했음


부실의대로 유명한 서남대도 90년대 후반에 설립됨





그러다가 의약분업과 의사파업이 터졌지


이 때 정부가 당근으로 제시한게 수가인상, 의대정원 감축, 이런저런 사소한 혜택이었음





하지만 민간과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면 한국정부가 아니지


수가인상은 건보료 부담 때문에 나가리되고


사소한 혜택들도 거의 사라짐


남은건 의대정원 감축밖에 없음





의사들 입장에서 의대정원까지 풀려버리면 걍 조제권만 빼앗기는거라


의대정원 만큼은 파업을 감수하고서라도 막으려고 함


당장 공공의전때 왜 파업을 했겠냐


시민단체 추천으로 의사를 뽑아? 남원 한씨집안 토지보상?


그런거 다 곁가지고 실제로는 조제권을 대가로 받은 의대정원 동결을 맨입으론 빼앗기지 않겠다임





지금도 군의관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의사들의 파업을 감수하고 국방의대를 설립하는건


리스크 대비 베네핏이 너무 똥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