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이 없어...
우리나라 한해 밀수입량이 사료용 포함 5백만톤에 육박하고
기타 철광 석탄 석유등 원자재 수입량도 세계 순위권이야
이거 수출입을 막는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당장 표 잃는거 걱정해야함
반도체대란 일어날거고 lcd같은거도 마찬가지
중국이 호주랑 그리 각세워도 서로 교역안한단 이야기는 죽어도 안나오지 석탄 철광 교역안하면 서로 망하거든
우리나라 세계 무역규모가 10위권 안쪽인데
무슨 경제제재야 서로 망하자는 이야긴데
우리나라 한해 밀수입량이 사료용 포함 5백만톤에 육박하고
기타 철광 석탄 석유등 원자재 수입량도 세계 순위권이야
이거 수출입을 막는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당장 표 잃는거 걱정해야함
반도체대란 일어날거고 lcd같은거도 마찬가지
중국이 호주랑 그리 각세워도 서로 교역안한단 이야기는 죽어도 안나오지 석탄 철광 교역안하면 서로 망하거든
우리나라 세계 무역규모가 10위권 안쪽인데
무슨 경제제재야 서로 망하자는 이야긴데
너무 자의식 과잉인데
매출 십프로가 날라가면 당장 생산량부터 줄여야하는데 기업 한두군데 날라가고 마는 정도가 아님.. 우리랑 많이 안엮인데야 상관없지만 미국 일본 중국같이 무역규모가 큰 국가들은 작은문제가 아님
경제제재 해도 형식적으로 할 거 같기는 해.
중국-호주 정도면 교역안해도 되긴함 어짜피 물자는 다른국가로 흐르거든
무역전쟁이란게 정치적인거라 우회수출을 틀어막을정도로 엄격하진않음. 경제제재는 다른층위의 이야기고
형식적으로 할 것이라 생각 중국의 사드보복+일본 수출규제 보단 심할 것 같다는 예상 물론 일본하고 중국규제는 한국에 큰피해 없었지만
미국의 암묵적승인만 있어도 그냥 통과임. 핵관련 경제제재는 국제기구의 힘은 거의 없고 서방세계는 미국승인 여부에 따라 갈리는것같음. 지금의 세계는 힘의 논리로 작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