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만약 북한 개혁개방하면 우리도 개헌해야 하지 않냐?

[익명(61.32)]

북한 주민들 법적으로 한국인이라 입국 막을 수도 없고 저소득층 지원도 해줘야 하잖아

북한 붕괴와는 달리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도 논란있을 것 같은데

[ziz(amazonzonzon)]

개혁개방해도 북한체제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책임지기는 뭘 책임져? 만약 통일하면 그때는 책임져야지 그래서 흡수통일 얘기가 쑥 들어간거고

[익명(61.32)]

법적로 한국인이고 판례도 그러니 행정부로선 재량이 없지. 남한에서 살고 일정 소득 이하면 저소득층 지원금 주는 것도 법로 정해져 있고.

[원세HUN(dnjstpgns)]

헌법 개정 당연히 존나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