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사 용도에도 특허가 적용됨?

[익명(223.38)]

당연히 적용되겠거니 했는데 생각해보니 미국이 첨단무기 특허출원한다고 공개하면 중러가 바로 배껴갈거같은데특허는 민간 용도에만 적용인가?

[ㅁㄴㅇ(39.115)]

그래서 못까보게 하잖아 +짱러는 특허는 신경도안쓸듯

[익명(223.38)]

그럼 군용으로는 특허 신경안쓰고 마음대로 가져올수 있는거? 교육용으로는 저작권 안걸리는것처럼 그런게있나

[ㅁㄴㅇ(39.115)]

그냥 자체개발했다고 입털겠죠

[익명(61.72)]

진짜 기밀은 특허를 안 함

[ㅇㅇㅇ(1.245)]

국방관련 비밀을 요하는 출원은 공개 대상이 아님

[ㅇㅇㅇ(1.245)]

특허법 제41조/64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