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행동을 타 정상국가들이 행하는 통상적인 군사훈련과 동일선상에 두는 공산당 시키들과 외교를 해야 하는 ㅈ같은 세상....
[일반] 북괴의 오늘자 도발은 국제법 위반이다.
익명(58.126)
2021-09-15 15:27
추천 75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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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 바로 두개 박히는 거 뭐노 ㅋㅋㅋ - dc App
빨갱이 새끼들이 다 그렇죠 뭐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은 다름
국제조약이나 협약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국제기구의 결의는 회원국들의 법적확신을 기반으로 국제관습법이나 준국제법규로서 권위를 가짐.
님 말대로 국제법규와 차이가 있는 것이 팩트지만.
안보리 결의는 특정 상황에 대한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지 국제법규로서의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진 않음
유엔헌장은 그 조문에서 안보리의 결정을 가입국이 따라야함을 24조에서 규정하고 103조에서 다른 국제법보다 유엔헌장이 우선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이경우에 유엔헌장위반을 주장가능하므로 국제법위반 주장 가능
뭐 어때ㅋㅋㅋ 짱깨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것도 아닌데ㅋㅋㅋ 안보리결의따위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절대로 아닌 짱깨가 무시해도 상관없지ㅋㅋㅋ
?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무슨 다른 차원에서 왔음?
팩트도 틀리고 논리도 틀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주옥같네
맞는말이 하나도 없네 병신ㅋ
훠훠훠
근대 위법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도발 행위를 막을 수단은 없는거 아님? - dc App
맞음 - dc App
비추 ㅋㅋㅋ - dc App
쟤네가 저러는거 원투데이도 아니고...
언제는 위반안한적있었냐
북괴 존재자체가 국제법위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