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솔까 모욕죄 명예훼손 이런개념은 없어져야 한다고 봄

[익명(219.249)]

다수인 대중이 조리돌림좀 하겠다는데 법이 그걸 통제한다는것도 이상하다

국민을 위한 국가 아님?

[카탁프락T(isbn2450)]

그게 형사인 게 문제인 거지

[우드락(shudo13)]

정확히 이런 발상때문에 명예를 사회가 보호해야하는 법익으로 보는 시각이 사라지지 않는것

[익명(1.232)]

[익명(223.38)]

팩트) 진짜 다수인 대중이 조리돌림하면 모욕죄 성립 안된다

[김하(sunwop271)]

말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