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00519152996


요약하면 사전에 소요검증 선행연구 진행하는데 또 예산 편성할 때 사타를 중복적으로 수행해야하냐, 연구개발 착수할 때 양산 진입 전 2번씩 해서 사업 지연된다,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법 개정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