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17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자료


몇달전부터 사드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했으니 불법아니냐라는 주장도 꽤 많이 나왔죠.


그런데...사실 지금 배치된 사드는 임시배치형태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도 아니거니와 또한 국내법이 아닌 SOFA협정이 우선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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