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천안함이 벼슬이냐 교사 벌금 결과 나옴

[기신고래(ekffprghkdwp)]

100만원...

[벫똏(gkb4482)]

고작?

[karaxan(karazan)]

고작은 아님. 명예훼손치고는 쌔게 나온건데... 그래도 좀더 쌔게 박았어야했다고는 생각

[익명(luna5429)]

[익명(59.21)]

교사인데 징계같은거도 안걸렸나? - dc App

[익명(110.70)]

정직 먹었었음

[Pancake(metalpanther)]

ㅋㅋ?

[익명(211.228)]

공무원이 벌금형 맞았으면 커리어 사실상 끝난거지

[익명(110.70)]

사립학교 교사라 흔히 아는 공무원이랑은 다르지

[익명(112.162)]

어차피 사립교원도 징계는 공무원하고 규정 같음

[익명(58.225)]

사립학교 교산 벌금형 먹어봤자 노의미. 그걸로 짤리는 것도 아니고 연금치워지는 것도 아닌데

[익명(180.70)]

단순 모욕에 반성문 까지 올렸는데 100만원이면 그리 싸진 않은데? 직위해제는 덤

[익명(58.225)]

사립학교 교산 벌금형 먹어봤자 노의미. 그걸로 짤리는 것도 아니고 연금치워지는 것도 아닌데

[익명(121.128)]

교사 직유지하겠네

[익명(223.39)]

빨간줄만 긋겠네. 항소하면 어째되려나

[마오쩌동(asdfgh1104)]

사립고 선생이니 이사회에서 결정하겠지... - dc App

[익명(14.54)]

잠수함 태우자

[익명(210.178)]

벌금보다는 정직처분이 크지

[무혐의(woo8754)]

[익명(118.34)]

너무 약한거 아니냐?

[익명(14.46)]

명예훼손에 앙망문 쓰고도 벌금100만원이면 센편 아닌가?

[익명(211.207)]

겨우?

[익명(61.254)]

내가 알기론 벌금 100만원은 액수문제가 아니라 죄의 경중을 나타내고 민사로 넘어가서부터 액수가 왕창 나오는 걸로 아는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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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1.143)]

그런가봄 ㅋㅋㅋㅋㅋㅋ

[익명(14.6)]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100이면 약한것도 아니고 이어질 민사랑 교사 정직 기록 때문에 커리어 꼬인거 생각하면 충분히 벌 받은거다

[익명(ysgegdu)]

짤리는건 확정이 아니긴 하는데 교장교감은 못함

[국정원지하실(the5thspirit)]

실업자만 안 됐다 뿐이지 저 정도면 커리어는 끝장난 거임

[Avelia(emu300)]

실업자만 안되었다 할 뿐 뭐 커리어 조지긴 했네 - dc App

[익명(118.223)]

실베갈거같더니 예상대로 실베보냈네 알바쉑

[SSM700KA1(rokaf0415)]

병신 나라

[익명(175.203)]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나온거면 많이 나온거야. 국가가 봐주고 그런건 아냐 민사에서 보상 받으시겠지

[익명(122.44)]

그래도 무서운 점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익명(210.106)]

사립학교라서 학원가나 뭐 교장같은거 노리는거아니면 정년채우고 연금받으면서 살겠지 사립에서 높은곳 올라가려는 인간 아니면 정직은 별거아님 주변 동료들에게 ㅂㅅ같은놈 낙인찍히는서 빼면

[익명(122.44)]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거 벌금 그까이꺼 몇백 내고 말겠다는 것은 진짜 짧은 생각입니다. 벌금을 판결 받은 그 순간부터 전과자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그 판결이 근거가 되어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지게 됩니다. 그러면 벌금내고 전과자 된 것에 추가되는 비용이 커지게 되지요. 변호사 비용 + 소송을 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 재판 그 자체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 + 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비용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면 벌금 100만짜리도 능히 2,3천은 족히 찍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