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앙망문까지 썼는데도 백만원이면 센거 아님?

[익명(14.46)]

보통 명예훼손에 앙망문 쓰고 대가리 박으면 형사는 집행유예로 흐지부지 넘어가잖아

[익명(59.14)]

말 한마디에 100만원이면 쌔지 ㅇㅇ

[익명(112.162)]

보통 앙망문 쓰고 합의금 내면 재판도 안 가고 기소유예로 끝남 가더라도 선고유예로 나오지

[익명(112.162)]

그리고 벌금형은 집행유예 저어엉말 안 나옴 생계사유 겹치면 나오긴 하는데 집유가 뜬다는 거 자체가 징역or금고가 뜬 상태임

[익명(14.46)]

법률용어를 잘 몰랐다 대충 흐지부지 넘어갈때 뭐시기유예 자주 쓰더락

[익명(211.36)]

쎈거임 액수는 문제가 아니고 형사처벌 받았다는게 큰거고 무엇보다도 정직먹은 교원이니까 걍 인생망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