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준미달자를
국민감정과 행정편의성에 의해 노예로 부려먹는 제도
국민감정과 행정편의성에 의해 노예로 부려먹는 제도
[일반] 공익제도 웃긴 점
기렌자비(osh9286)
2021-10-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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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처분 기준 미달자는 6급, 7급뿐임. 4급 공익(보충역), 5급 면제(전시근로역)은 명백히 병역 처분 기준내에서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사람임. 하지만 병역 이행자들을 행정/복지 기관 노예로 쓰는건 잘못된거 맞음. 모든 공익은 안보/치안 쪽 관공서(경찰,소방,법원)로 보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