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육군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앞서 육군은 "상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포기를 권고한 것이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가 국방부에 항소 포기 지휘=국방부 항소 불가
77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억 꼴좋다 국방부 씨발련들아
꺼억
와 근데 법무부가 개입을 하네?
법조계가 보기에도 이번 사건이 얼마나 병신같으면 그랬겠냐 싶음
국가를 상대로 내는 소송은 법무부가 맡는다고 함 - dc App
국가의 법 담당이라
애초에 법무부가 곧 검찰인데 부처 막론하고 개입하는게 정상이지ㅋㅋㅋㅋ 기재부 빼면 법무부한테 개길 부처가 없음
ㅋㅋ병신새끼들 - 시진핑김정은개새끼
어휴 시원해
개추!
이게 문민통제인가 그거냐? ㅋㅋㅋㅋ
옳게된 문민통제 - dc App
번역: "그만좀 해라 무식한 군바리새끼들아"
법무부내 위원회에서 자문한 건데 권고 사항이라 국방부는 말 안 들을듯
법무부장관이 그 위원회 권고를 듣고 포기하라고 국방부에 지휘했다는 거잖어
말로만 자문이지 저건 저렇게 하라고 하는거임
드디어 옳게된 문민통제
국방부는 좀 쳐맞아야지
꺼어어억
문민통제 성능 확실하구만ㅋㅋ - dc App
문민통제
77ㅓ억 ㅋㅋㅋㅋ
어 안되 안바꿔줘 돌아가
아깝다..
이번것도 ㅈ까라 그러면 ㄹㅈㄷ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