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항소지휘와는 별개로 몇개월전에 인권위에서 소년보호처분 받은사람도 군간부 지원하게 해야된다고 권고했는데 국방부는 좆까라고 했지만 법무부는 국방부가 수사경력등을 조회못하게 한다고 법개정 추진한다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