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헤리티지 재단 기고문 "미국은 소말릴란드를 인정해야"

[익명(220.81)]

https://www.heritage.org/global-politics/report/the-us-should-recognize-somaliland

기고자: 조슈아 미저베이 (중동·아프리카 선임정책분석관)

대략 정리해봄

미국이 소말릴란드를 인정해서 얻는 이익

1. 최근 지부티에서 중국의 입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말릴란드가 대책이 될 수 있다. 소말릴란드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중국을 거부한 국가이며, 대만과 외교 관계를 가진 아프리카의 유이한 국가이다. 소말릴란드는 동아프리카의 해양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

2. 소말릴란드의 민주주의가 완벽하진 않지만, 소말리아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민주적인 지역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대한 미국의 대의명분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투자와 노력이 전쟁과 소요로 물거품이 될 위험이 이 일대 어느 나라보다도 낮다고 할 수 있다.

3. 막대한 재정적·군사적·외교적 지원에도, 소말리아 연방 정부의 정치 엘리트층은 알샤바브와의 전투보다 자신들 밥그릇 싸움에 관심이 많다. 소말릴란드의 인정은 느슨해진 소말리아 정계에 긴장감을 줄 수 있다. 똑바로 안 하면 다른 회원국도 탈퇴할 수 있다는 긴장감 말이다.

4. 대소말리주의의 관짝에 못을 박아 파멸적 민족통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

5. 소말릴란드의 독립 명분은 차고 넘치며, 이를 인정하는 게 정의로운 행위다.

미국이 소말릴란드를 인정했을 때의 위험

1. 경쟁국의 반격: 중국은 신생 소말릴란드를 고립시키려 들 것이다. 미국이 소말릴란드를 인정하는 건 당연히 간접적으로 대만을 지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에티오피아, 케냐, 아랍에미리트 등 소말릴란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를 이용해 소말릴란드의 외교 정책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소말릴란드를 인정하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체계적인 경제·외교 교류 계획을 세워 소말릴란드가 중국의 압박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큰 위험은 중국 정부가 여타 많은 아프리카 정부에게 그랬듯이 막대한 원조 자금과 뇌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소말릴란드는 이미 중국의 이런 유혹에 퇴짜를 놓은 바 있는데,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계산으로 추측된다. 중국이 무슨 행동을 취하든 소말릴란드가 미국에 붙을만큼 미국에게 강력한 이점이 있어야 한다. 소말릴란드의 인정은 그런 면에서 미국이 유리한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러시아 또한 소말릴란드의 독립을 명분 삼아 자신들이 세운 괴뢰국을 정당화하려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소말릴란드만큼의 국가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단적으로 이들 괴뢰국은 '외국 군대'가 점유하고 있지만, 소말릴란드의 통치 권력은 온전히 소말릴란드 정부에 있다.

2. 소말리아 연방 정부와의 불화: 분명 벌어질 일이다. 소말리아 연방 정부는 이를 국가 분열 행위로 볼 것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엘리트층이 벌이는 정쟁이 알샤바브와의 전투를 방해하고, 만연한 부패가 원조 자금을 빼돌려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미국이 소말리아 연방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희박하다. 따라서 연방 정부와 결별까지 간다고 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앞서 언급했다시피 소말리아에게 더 진지한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소말리아가 미국에게 분노한 나머지 중국에게 전략적인 이점을 제공하려 들 수는 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대체할 순 있어도,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대체할 순 없다. 중국이 소말리아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투자하는 건 사실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만큼 소말리아가 안정화되기는 요원하다. 또한 중국보다도 소말리아에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미국이 소말리아에서 추방된들 중국 정부가 얻을 이득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염려스러운 건 터키다. 터키는 미국의 대테러 지원을 일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터키는 미국에 반항적이긴 해도 중국·러시아마냥 전략적인 경쟁자가 아니다. 그리고 터키는 이미 소말리아에 강력한 입지를 다져놨기에, 근소한 이익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는 건 꺼릴 수도 있다.

3. 분리 독립의 위험: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이 걱정하는 바인데, 소말릴란드는 전례 없는 독특한 사례라, 오히려 소말릴란드의 독립을 인정하는 행위가 분리주의 운동을 인정하는 기준선을 높일 수 있다.

4. 소말릴란드의 실패국가화: 가능성 있지만 소말릴란드의 30년 역사를 봤을 때 희박하다. 더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미국의 인정이 개발 원조의 급증으로 이어져 엘리트층의 정쟁을 촉발시키고 소말릴란드 성공의 주요한 원인인 독립과 자립의 전통을 깨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소말릴란드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그 이전에 제한적이고 명확한 원조 계획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인정 후 전략은 외교적 지원과 더불어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과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5. 크진 않지만 현실적인 위험: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 소말릴란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 위신의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 UN 상임이사국에 중국이 있는 한, 소말릴란드가 UN 회원국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먼저 나선다면 다른 국가가 소말릴란드를 인정하기 쉬운 토양이 만들어질 것이며, 만일 소말릴란드를 인정할 국가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미국이 얻을 이득이 사라지진 않는다.

6. 기타 우려 사항: 소말릴란드-푼틀란드의 국경 분쟁, 소말릴란드의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소수 씨족 문제 등이 있다. 심각한 문제들이지만 미국의 건전한 개입을 통해 소말릴란드 정부가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소말릴란드를 인정한 뒤의 얘기겠지만 말이다.

결론

미국이 소말릴란드를 인정하는 건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데 반해, 그에 따르는 위험은 거의 없거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시기에 소말릴란드를 인정하는 행위는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익명(121.157)]

소말리아라는줄

[무혐의(woo8754)]

소말릴란드랑 머만이랑 붙어먹는거 ㅈㄴ웃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2.111)]

미승인국끼리 의기투합

[ㅏㅑㅑ￶(ppppqqqqaaaa)]

더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미국의 인정이 개발 원조의 급증으로 이어져 엘리트층의 정쟁을 촉발시키고 소말릴란드 성공의 주요한 원인인 독립과 자립의 전통을 깨뜨리는 것이다.

[익명(fiwilap)]

그 오늘 보니까 한국에도 현대 사옥 앞 건물에 소말릴란드 명예 대사관이라고 팻말 붙어있던데 ㅋㅋㅋㅋㅋ

[익명(106.102)]

속편한 소리네 유럽에서 분리독립시도 용인 못하는거 이상으로 아프리카 대륙내 국가들은 분리독립시도에 발광할 수 밖에 없는데 이딴걸 시도하는순간 반미 테러단체가 기하급수로 늘어날듯

[ㅅㅅ(106.254)]

친미 반중테리단체를 만들면 되지

[익명(220.81)]

너무 생략하다보니 서사하라랑 남수단 얘기도 빼먹긴 했는데... 쨌든 소말릴란드는 단순히 반군이 독립국을 선포했다를 넘어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헌법을 만들고 선거를 해서 안정된 대의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했단 면에서 전례 없는 독특한 사례인 거임. 따라서 오히려 분리주의 단체한테 '이게 소말릴란드 수준도 못 되면서 분리주의를 주장해?' 하는 명분이 된다는 논리지

[익명(220.81)]

거기다가 아프리카 국가들끼리 분쟁을 막기 위해 합의한 기준인 '식민지 시절 국경선'도 만족해서... 분리주의 촉발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음

[madelung(heprel12)]

소말릴란드도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상황 안좋을텐데...

[익명(175.223)]

소말리아에 비하면 천국이지

[익명(220.81)]

70%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 10만을 넘어서는 난민의 유입 같이 심각한 문제가 더 있긴 하지. (수치는 2019년 기준) 가계 경제는 디아스포라 소말릴란드인의 해외 송금 덕에 사정이 낫겠지만...

[익명(182.231)]

아프리카를 짱개한테 갖다 바치는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