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적으론 걍 대법 판례로 박아놓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익명(218.145)]

저러면 언제든지 국방부 헤까닥 하면 또 저지랄 나는거 아니냐

저러면 이제 입법부라도 가야함?? 

[익명(211.36)]

다 떠나서 유족이 너무 힘들어...

[익명(218.145)]

그래도 저거 망자가 아니고 살아있는상태에서 대법원까지 가라면 또 그 사람이 너무 힘듬

[익명(211.36)]

너무 편의주의적인 얘기임 그리고 저건 허용 불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지들 멋대로 규정을 적용시키다가 패소한거임 입법으로 해결하는게 제일 나음

[익명(124.111)]

국방부라도 행정소송하면 법무부가 최우산임

[익명(110.10)]

애초에 법리가 너무 명백해서 대법원까지 가지도 못할꺼 같은데

[대사(imkcs0425)]

대법원 판례로 따로 박을만한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서 그럴 가치가 없다는 거지?

[익명(118.45)]

무법부 새끼들이 니같은 논리로 자동 항소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