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육대전 근황
익명(211.203)
2021-10-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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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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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때문에 사실적시 적용 안 될거같은데 고소를했네
국정원 저거는 육대전이 개소리 한거라 고소 쌉가능임 ㅋㅋ
거짓이여도 그게 거짓인지 모르면 성립 안된다 게이야
명예훼손이라 성립 되고 남는다. 모욕죄 고소가 아니다 ㅋㅋㅋ
제공 된 정보에 대해 조사하고 공익성이 있다는 판단이 되면 무죄가 가능
육대전 vs 국정원과 정보사
지랄 저건 고소 성립도 안됨
ㅋㅋㅋㅋ 본인명예만은 지켜야겠다는 그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