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폴란드에게 매일 100만 유로(약 13억6000만원)씩 유럽집행위원회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벌금 명령을 내렸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2. 현 폴란드 집권 여당이 지난해 1월 국가사법평의회란 것을 만들었는데, 이 평의회 소속 위원들은 폴란드 판사들의 판결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판사를 소환·조사해 벌금형을 내리거나 해임할 수 있다는 거임


이게 여당이 판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사법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면서 EU에서 강하게 비판함


3. ECJ는 폴란드에게 해당 정책을 철회하라고 권고했지만, 폴란드는 '폴란드 국내법이 EU 조항에 우선한다' 라면서 쿨하게 씹어버림

(하지만 EU는 EU 조약 등이 개별 회원국의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원칙을 갖고 있음)

 

4. 일이 이렇게 되자 ECJ는 폴란드에게 매일 14억원의 벌금을 내리기로 선고했고

EU 내에서도 폴란드에게 할당된 49조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을 미루고 있음


가뜩이나 현 집권 정부가 반민주주의, 반EU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EU랑 갈등 빚고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일이 터져버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