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1년부터 1989년에 걸쳐 베를린 장벽과 독일 국경 내 동독 탈주범들에 대한 발포 및 사살 지시 및 군사행동으로 이를 지시한 구동독 고위관료(SED 공산당 정치국, 국방위원회) 들과 지시를 이행해 시민을 살해한 국경 수비대

 

▶ 독일민주공화국 (동독) 법률의 임의적 또는 정치적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수감 및 사형선고

 

▶ 정치적 탄압과 구속 또는 다른 형태로의 보복 및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 대한 비난

 

▶ 구동독 사법체계 하의 위법행위 서베를린 또는 서독시민 납치사건과 같은 지난 독일민주공화국 (동독) 사법체계 하의 위법행위나 시도되거나 실제로 행해진 암살시도, 비밀 도청, 우편물 감시 및 통제, 비밀 아파트 검색 및 협박 등

 

▶ 독일민주공화국 (동독) 감옥에서의 가혹행위, 살해와 고문

 

▶ 미성년자를 포함한 독일민주공화국 (동독) 운동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손상 및 장애를 일으키는 약물을 복용하도록 조직적으로 강요한 행위

 

▶ 1989년까지 독일연방공화국 (서독) 에 대한 독일민주공화국 (동독) 의 조직적인 간첩행위

 

▶ 현행 서독의 COCOM(동서무역을 위한 정책조정위원회) 통상금지법을 위반하며 동독으로 서독의 기술을 수출한 행위

 

출처

통일 독일에서의 과거 공산주의자 청산문제



우리도 북한에 대한 저런 메뉴얼 같은거 만들어 놓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