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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국가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 먼저 수행하고 예산편성 해야하는데

국방부랑 방사청이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를 들면서 예산 먼저 편성하고,

나중에 사업타당성 결과를 국회 보고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음.

(모든 사업은 아니고 대형사업이나 몇몇 사업 위주로 매년,,)


근데 예산 집행은 시작됐는데 타당성 확보가 안된다는 결론이 난다던지,

아니면 사타가 오래걸려서 예산이 불용되어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등

재정상 문제가 계속 생겼고, 따라서 국방위에서 절차 지키라고 경고함.

경고도 한두번이 아니라 몇년째 계속 했음.


근데 올해도 무려 11개 사업이나 사타 결과도 없이 예산 먼저 편성했고,

심지어 위의 목록대로 대형사업 위주로 사타 없는 예산편성이 이뤄짐.

국회 경고를 무시한거고,, 이걸 국회에서 좋게 볼리가 없겠지.

그래서 결과가 오늘의 결론임. 저 11개 사업 중 5개가 칼질 씨게 당했음.

심지어 육군 대형공격헬기 삭감은 육군 장성 출신 의원이 주도했다.



3줄요약

1. 국방부, 방사청, 3군이 지네 편하려고 예산 절차 매년 안지켜왔음.

2. 국회에서 이러면 문제 생기니까 절차좀 지키라고 수차례 경고함.

3. 근데 경고 무시하고 또 관례대로 했다가 예산 대폭 칼질당함.



*추신 : 실베 싫어요. 실베 올리면 습근평 ㅄ 인정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