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계량적으로 비교하기 힘든 국방 분야라 해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쓸건지 사업 추진 전부터 고민을 해봐야 도입 이후에도 잘 써먹지. 긴급하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하고서 사업 좌초되는 것도 한두번이지, 양치기 소년마냥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국방비 증가율이 높다고 사업 마구 밀어넣다가 결국 이렇게 된거지. 마침 정떡 임기 말이라서 더더욱 문제 생긴거고.
매년 사타 2번인가 하는데 그 2번에서도 졸속으로 처리해서 문제된거니 군은 할말 없다.
진지빨면 국회에서 개지랄하고 싶으면 현행 사타도 개선 좀 하긴 해야함
ㄹㅇ 위원회 규모 키워서 전문 분야별로 좀 나눠야함.
사업과정을 손봐야 하는건 맞긴한데 지금 하던거 관례대로 말고 짜져있는거 그대로 다 따박따박 지켜가며 하라고 하면 국방사업들 죄다 3~4년씩은 지연될걸
그러나 여지껏 졸속으로 추진해왔던 것들도 많았으니, 이번 기회에 3군의 사업 집행 능력도 키워야지. 매년 이렇게 퇴짜 놓는 것도 아니니 3~4년씩 전부 밀리진 않지. 어차피 국방비 전액 칼질된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