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I


지상전술C4I체계 2차성능개량 사업에 필요한 암호장비와 냉·난방기 등 장비 조달이 지 연되고 있어 장비 조달 일정(2022년 4월 이 후 예상) 및 이후 체계통합 일정(2023년 1월 이후 완료 예상)을 고려할 때, 00군단을 2022년에 전력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2022 년도 주장비 예산안에 반영된 00군단 예산 안 300억원 감액


장거리 레이더


지상전술C4I체계 2차성능개량 사업에 필요 한 암호장비와 냉·난방기 등 장비 조달이 지 연되고 있어 장비 조달 일정(2022년 4월 이 후 예상) 및 이후 체계통합 일정(2023년 1월 이후 완료 예상)을 고려할 때, 00군단을 2022년에 전력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2022 년도 주장비 예산안에 반영된 00군단 예산 안 300억원 감액. 

당초에는 2021년 중으로 부지 매입 및 설계 를 완료하고 2022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 이었으나, 부지매입 및 설계 지연으로 2022 년에도 부지매입 절차 및 기본·실시 설계가 수행될 예정임에 따라 2022년에 공사 착수 가 어려워 보이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반 영된 ‘공사비’ 20억원 감액


특수작전용기관단총


개발업체의 대표 및 사업책임자가 군사기 밀 불법 탐지·수집 및 누설과 불법거래를 사유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사업 잠정 중 단 상태로, 2022년에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으며 2022년에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2021년도 예산 11억 8,800만원이 이월될 예정이므로 집행가능성 및 이월예상액을 고려하여 예산안 11억 6,800만원 감액


검독수리-BBatch-Ⅱ


2021년 12월 새로운 엔진의 성능 시험이 마무리 된 후에 사업의 입찰을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바, 연부 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120억원 감액


특수전지원함


특수전지원함은 특수침투정의 형상과 기능이 결 정되어야 설계가 가능하나 특수침투정사업이 2022년 연내 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계속 추진에 필요한 착수금과 간접비 등으로 예산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 으므로 224억 3,900만원 감액


특수침투정


“특수침투정 사업”은 감사원(2020.6월∼2021.3월) 으로부터 ‘특수침투정 사업관리 및 기본설계 시 험평가 업무 등 부적정’ 지적을 받아 현재 새롭 게 선행연구를 진행 중으로서, 사업 재개 시에도 사업계획 변경‧계약체결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 할 때 집행 가능성이 낮은 주장비 예산안 11억 6,600만원 감액 필요


KDX-Ⅱ성능개량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인 “KDX-Ⅱ성능개량 사업” 은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KDX-Ⅱ 무장통제체계 경미한 성능개량(유도탄조사기 교체)이 소요제기 되어, 본 사업에 미칠 영향성 여부 확인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나타나 2022년 연내 사업착수 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액 감액 


※ 체계개발 착수 (예상) 시점 : (당초)2022년 9월 → (현재)2022년 12월 이후


패트리어트성능개량2차


패트리어트성능개량2차 사업은 패트리어트 PAC-3 을 추가 획득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장거리지대공유 도무기(L-SAM) 국내개발 사업과 중복적으로 진행되 는 측면이 강하므로 예산안 210억 2,900만원 감액 - 중거리공대지미사일(M-SAM)과 장거리공대지미사 일(L-SAM)에 대한 추가 투자를 통한 국내 방위산 업 육성이 필요


KUH-1비행훈련 시뮬레이터(R&D)


제안업체에서 계약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을 신 청하여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황으로, 연내 계 약 체결이 어려워 2021년 예산 29억 500만원이 이월될 예정이며, 국방중기계획 연도별 투자계 획 상 2021년과 2022년에 전체 연구개발비의 70%가 배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예상액과 집행가능성을 고려 하여 연구개발비 18억 7,300만원 감액


대형공격헬기2


비대칭 전력을 증강해야 하는 시점에서 헬 기를 증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판단할 필요가 있고, 대형공격헬기 외에도 상륙공 격헬기, 소해헬기 등을 추가로 획득할 예정 이며, 대형공격헬기는 이미 항공작전사령부 에서 36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한미군이 48 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6 대를 획득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154억 1,100 만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