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론 상으로는 부대 내로 침입한 거수자는 협조 불응이나
난동 시 적으로 간주하여 사살해도 아무 문제 없다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이론 상인거고(그렇게 치면 경찰도 흉기를 든 난동꾼이 테이저로도 제압이 안 될 시 사살해도 아무 문제 없어야함. 하지만 현실은 아니지) 만약에 진짜진짜 만약에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1. 침입 방법이나 경로는 모르지만 어쨌든 부대 내로 웬 신원 미상의 거수자가 침입했다.
2. 근무자들은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협조할 것을 부탁하였지만 그 거수자는 자기가 왜 자기 신분을 밝혀야 하냐며 악을 쓰고 욕을 하며 빨리 부대 밖으로 내보내달라는 얘기만 하였다.
3. 그러면서 그 거수자는 근무자들에게 주먹을 사용하기까지
했고 이에 근무자 중 한 사람이 거수자에게 5.56mm 실탄을
발사해 사살했다.
4. 그 이후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의 합동 조사 결과 북한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쌩민간인임이 밝혀졌다.

물론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런 일이 만약 터졌다고 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군대 및 법 현실 상, 민간인을 사살한 군인이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냐? 아니면 사망한 민간인 가족들에겐 미안하지만 군인은 아무 징계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냐?
전부터 사실 궁금했음. 혹시 내가 가정한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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