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개된 새 연정의 정책 협약 내용을 보면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침해, 홍콩 인권, 대만 관련 상황 등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직접 거론했다. 먼저 “인권과 국제법에 따라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인권을 앞세웠다. 이어 “민주주의적인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고 양안(중국·대만)이 동의해야만 현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며 “특히 신장 지역에서 중국의 인권침해를 명확하게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는 구절도 포함됐다. 요즘 중국을 거세게 압박하는 미국과 거의 똑같은 태도를 취한 셈이다. 새 연정 구성원들은 또 “중국이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독일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이 국제해양법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U의 제안처럼 강제노동과 관련된 제품 수입금지를 지지한다”며 ‘EU·중국 간 포괄적 투자협정(CAI)도 현재로선 비준할 수 없다”고 중국과 명확히 선을 그었다. EU는 최근 회원국 대사들의 논의 끝에 신장 지역 인권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리 4명과 기관 1곳 등에 대한 기존 제재 연장안에 합의했다. 회원국 장관들의 공식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나치스컴 후예들 답게 뒷구멍으로 몰래 팔아쳐먹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