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니 논문을, 정확히 <고시성, 병력구조개편 발전방향 연구>를 가져와서 이야기하자면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50만 명이라는 기준은 판단 기준이나 산출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병력 규모에 있어
50만은 2022~2030년까지 유지 가능, 2028년부터 감소 조정 검토 필요
45만은 2030년~2040년까지 유지 가능, 2034년부터 감소 조정 검토 필요
40만은 2040년~2050년까지 유지 가능, 2045년부터 감소 조정 검토 필요
35만은 2050년 이후 감소 조정 검토 필요
로 예측이 되어 "국방개혁 2.0 이후 상비병력 50만 명 규모는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추가 감축이 불가피 함에 따라 가용 병역자원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한 해법은 복무기간 연장이겠지만 논문에서 보면 "현재 병사 복무기간을 육군기준 18개월에서 21개월, 24개월, 26개월 등으로 복무기간을 늘리도록 전향적인 조정을 검토한다면, 일정기간 동안 상비병력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검열- 를 맞아 군 입대자원이 급격히 감소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논문에서는 1. 군 정예화 추진, 2.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 추진, 3.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력관리체계 구축 - 간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 인력 구성비 적절화, 여군 확대, 여성 병역 부여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복무기간 연장도 뭐 방법 중 하나긴 하고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 된다, 는 행복회로이고 임시방편이라 그렇게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다른 방안, 극단적으로는 병력 추가 감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무조건 안된다 하기 전에 방법 하나라도 더 궁리해보고 어떻게 더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지 아무튼 안됨으로 버티고 있음 결국 국방 말아먹는 미래밖에 없으니 뭐 모쪼록 관계자들이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나도 복무기간 연장만으로 해결될거라고 생각안함 하지만 하긴해야한다는거임 그리고 금지떡밥도 시행해야한다고 봄
군무원이나 위탁업체로 비전투 업무를 빨리 넘기면 돈은 더 들지만 그래도 전력 유지는 할 수 있음
ㄹㅇ 이게 사실상 가능한 답이 아닐까 밑댓글 말처럼 복무기간 길어지면 또 그만큼 사회에서의 인력부족으로 이어지는건데 근대 인구저하로 인건비 상승하면 또 실현하기 힘들것 같기도 하고
군대 10년 복무하면 시민권 주고 그렇게 해야할거 같은데
로마의 후예 특)
근데 군복무기간을 늘리면 반대로 병역자원의 사회진출 기간이 늦어지고, 그 만큼 경제적 타격도 있지않음?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만큼 가정을 이룰수 있는 기회도 낮아지고, 결국 미래의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지 안을까 함.
ㅇㄱㄹㅇ 애초에 군복무 단축은 단순히 지지율을 위한 치적이 아니라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조금이라도 더 생산/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몸무림인 것 그러면서도 급변사태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상비병력은 유지해야 한다는게 딜레마고
난 김치 외인부대, 김치 구르카 생각했는데 ㅋㅋㅋㅋㅋ
최전방은 행안부 소속의 국경수비대로 해서 연령 좀 올리는 식으로 하고
국경수비대 배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이 낮아지면 그냥 군대 자체를 줄여도 될 문제라러
생략되긴 했는데 논문에서도 정세 안정화가 제대로 이뤄지면 35만명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있음
저기 검열은 뭐 나올게 있나 뭔 검열이지
출8산률 떡밥이 군갤에서 금지인데 그거 말하는거
윗댓들 말대로 복무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회에는 안좋기만 하니 복무기간 지금 상황까지 줄인건 전혀 후회할일이 아니고 잘한거임. 군 인적자원 문제 해결은 다른거로 해결해야지 복무기간 연장으로 대체하는게 가장 하수임
근데 ㅈㄴ웃긴게 60년대 신생아가 70~90만명이엇음 110만명이엇던적도 한번잇고 80~90년대 50~60만으로 떨어짐 2000년대 40만밑으로 떨어짐 2010년대 30만밑으로 떨어짐 2020년대 현재 20만명 턱걸이임 얘네가 2020년생이 2040년에 군대가면 이중에 남자가 몇명이나될까 15만명?ㅋㅋ 10만명될까말까인데 간부다 합쳐도 20만이 안될건데 저걸어찌커버침 군무원??ㅋㅋㅋ 말이 되는소릴해야지 여자도 병사로 입대안하면 저숫자 절대못채우는데 상상의 나래를 펼치네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