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복무가 대통령권한으로 6개월 정도 조정가능하다면

[익명(39.7)]

대통령이 후폭풍 쌩까고 2년 6개월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거 아니냐

[익명(222.98)]

일단 다음 대통령이 2년으로 되돌리는건 별탈없이 가능함 사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익명(220.76)]

문제는 표임. 군인 대우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은데 복무기간만 늘리면 당장 반발나옴

[익명(222.98)]

그거 안하려면 여성징병, 모병제를 해야하는데 둘은 반발 없을거같냐? 복무기간만 늘리는거보다 비용과 반발이 더 심할텐데

[익명(220.76)]

줬다 빼앗는 거랑 새로 하는 거의 차이가 뭔지 생각해봐라

[익명(222.98)]

반대로 아예 안했던 사람들에게 강제로 시키는 거랑 했던 사람들에게 더 시키는거랑의 차이도 크다는건 고려안하냐 그리고 비용문제도 생각해야지

[익명(125.184)]

그래도 어쨋든 그 이후에 똑같은 문제가 도래함. 결국 징집인구는 감소하고있으니까. 직업군인 월급을 존나 쎄게 불러서 전역한 남자들 군대쪽에 기웃거릴수 있게 만들어 놔야 어떻게든 굴러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