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가져온다고 우리나라 지정학적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전작권을 이유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 나는 전작권과 미군주둔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작권 회수하면 미군철수할거라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일반] 전작권 회수랑 미군 철수랑 관계가 있음?
익명(121.125)
2022-01-02 2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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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븅신들임.
관계 없을게 뻔한건데 그건 그냥 정떡 굴리고 싶어 핑계대는 수준임
무슨 세계법이 있고 그 세계법을 강제할 상위 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작전권이 미군주둔의 법적 배경이 된다면 모를까 아무 상관도 없는걸 두 개를 왜 연결함.
관련 ㅈ도 없음
전작권 이양은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머통이 맥아더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대전협정에 따른 거고 주한미군 주둔은 1953년 10월 1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른 거다.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다름
그런 건 정떡은 풀고 싶은데 대가리 텅텅 빈 새끼들이 하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