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1일 러시아 대통령에 의하여 승인된 ‘러시아연방 국가안보전략’(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제14항에서 러시아 인접 지역에 대한 군비증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15항에서는 아태지역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러시아 인접국에서 러시아 국가 이익을 위협하는 군비증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지정학적 긴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경제안보전략’(Стратег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은 2017년 5월 13일 러시아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된 문서로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에 설정된 러시아 전략적 국가우선순위를 이행할 목적으로 준비된 전략적 문서이다. 3조에서, 본 전략은 경제 안보상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고 자원, 원료 생산, 과학기술 및 금융 부문에서의 위기를 예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하락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경제안보전략에서 러시아가 바라보는 국제정세는 현 세계를 단극체제가 붕괴되고 다극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정과 세계 경제의 불안정이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문서 제7조 1항에는 경제 안보 개념을 국가 경제주권, 국가 경제공간의 통합성, 러시아의 전략적 국가 우선 순위 이행을 위한 여건이 보장되도록 대내외로부터 국가 경제를 보호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는 러시아 국가 경제이익에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모든 조건과 요인을 경제 안보상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보겠다. 경제 안보전략 12조 상에 나타난 경제 안보에 대한 주요 도전 및 위협 부문에서 러시아연방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지역과 국경 인근 지역 분쟁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다. 동북아에 대한 언급으로는 제20조, 러시아의 균형 잡힌 공간과 지역발전 조항에서 동시베리아, 극동의 경제잠재력 우선 개발이 나타나 있다. 러시아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지역 경제 발전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입장이 이 조항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전략문서에 나타난 동북아와 극동 러시아에 대한 언급은 러시아의 對동북아 정책의 기반이 되며, 국가 이익 구현을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 관심과 입장이 공세적 동북아 개입정책으로 나타난다고 보겠다.
러시아 동아시아 정책의 근간은 역내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가 간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러시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 지역 국가들과 경제협력과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핵심 파트너는 중국이다.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2000년대 초부터 중요한 대상이었다. 특히 서방의 경제제재가 진행되는 현재 중국과의 파트너십은 더욱 중요해졌다.러시아의 동북아 지역 정책은 한일 갈등의 해소, 동북아 내 국제 협력의 강화, 한반도 갈등 종식과 평화 체제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평양 정1권과 대화하려는 움직임과 관계 구축 노력을 동북아 역내 문제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역내 게임 플레이어로 위상을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야망이 미국과 일본과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며, 이는 기존에 구축된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 간의 균형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동북아에 있어서 한미일 군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한일 간 군사정보 교환을 활성화하려 한다고 본다. 동북아 역내 강국으로 등장하려는 한국의 군비증강 움직임이 동북아 내 안정과 안보 체계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점을 러시아는 주시하고 있다.
미중 경쟁 관계에서 중러 협력 관계가 공고해지는 이면에는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 중러 양국 국가원수들의 빈번한 회동, 양국의 적극적인 군사협력과 연합훈련, 여러 국제문제에 대한 유사한 입장(북한, 베네수엘라, 시리아 문제), 유엔 안보리에서 상호 입장지지, 일대일로와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의미 있는 경제통합논의 등과 같이 공동의 협력과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서 볼 때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러시아는 중국이 경제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야심을 드러내는 것과 일대일로를 통하여 중앙아시아와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이 대미 압박 카드로 러시아를 활용하면서 한편으로 러시아로 인하여 대미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은 중국대로 미중 대립 구도에서 러시아가 아태지역과 미국에 대한 전략적 태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중러 양국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 일치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중국에 전략적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시각에 대해 러시아 전문가들은 단기적, 중장기적 전략으로 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먼저 양국의 전략과 핵심 이익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세계전략과 공동의 접근방법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러시아는 미중 대결국면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견지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신시대의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동북아에 있어서 중러-한미일 대립 구도가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동북아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러시아로서 용납할 수 없는 안보적 도발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하고 있다.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 이후 동북아에서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미사일 조기 경보시스템을 중국과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러-미일 대립 구도가 나타날 것이며 이는 동북아에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에 심각한 침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가 최근 동북아에서 공세적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이후 러시아의 대외안보전략에 관한 대표적 문서인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과 ‘러시아연방 국가안보전략’, ‘러시아연방 국가경제안보전략’,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에서 전통적 군사 안보 개념이 비전통 안보 개념인 경제, 네트워크, 보건, 환경, 인간, 에너지 안보 영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비전통 안보 개념은 전통적 안보 개념인 군사 안보적 개념과 같이 결합하여 추진하여야만 국가정책의 강한 실행력 확보와 정책 구현에 효율적이다.
둘째: 미국과 서방의 대러시아봉쇄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적 입장이 동북아에서도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와 중거리미사일 배치 시도에 대한 경계와 대응 수준으로 보았을 때 세계 체계의 하부 구조인 동북아 대립 구도도 이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셋째: 2013년 이후 진행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동북아의 안보 역학 구조로 인하여 진척이 되지 않거나 좌초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대표적으로 추진하였던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이 북미 간의 갈등 그리고 미·중·러 갈등이 교차로 만나는 동북아의 안보 구조로 인하여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보고 있다.
넷째: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국가 이익은 극동 시베리아 경제개발과 발전이며 이를 위하여 동북아 국가 간의 국제 협력이 필요불가결하다. 이러한 국제 협력의 다자적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하여도 동북아에서 강력한 군사 안보적 우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섯째: 동북아에서 러시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가 중국이다. 미국과 서구의 공세에 대항하여 맞서는 중국과 공동연합으로 대응하여야만 하는 경제적 군사적 당위성이 존재한다.
여섯째: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문제가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을 위하여 동북아 평화가 필요하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 문제와 북미 갈등이 동북아 지역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역내 안보 문제에 개입하여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안보 기구인 6자회담 복구를 통하여 국가 안보 이익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한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안보 경쟁에서 그나마 유연하고 탄력적 입장인 러시아는 러시아 극동개발과 발전을 위한 국가 간 경제협력이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시 된다. 한국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수출입구조의 다각화와 에너지 도입의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한국은 러시아 극동 개발에 참여하고 러시아 에너지 자원개발에 투자하면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남·북·러 삼각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동북아 협력 구도일 것이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 개발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최적의 상호보완적 경제협력 상대가 한국이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러시아의 지역 안보나 지정학적 이익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경계할 만한 국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동북아 역내에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한 갈등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구조화된다면 앞으로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은 공세적이며 군사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국가 이익은 군사 안보와 정치적 안정, 경제 통상 협력을 통한 극동지역 개발과 번영이며, 북핵은 러시아 국가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북핵이 폐기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정1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인 핵무기를 폐기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목표가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기에, 러시아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법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면 사실상 지위를 인정받는 인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전략적 경쟁에서 나타나는 미·중의 구조적 갈등 속에서 동북아 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제한을 받을 것이며 경제·안보·군사적으로 중국과 보다 더 이익이 일치하는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역내 세력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게 있어서 동북아는 이제 새로운 대결장소화 되는거 같음.
당연하겠지만 강한 러시아를 보여줘야하고 (KADIZ 침입 등) 또 한편으로는 협력적인 대상 (극동 개발 등)으로도 다가오는 중.
대러시아 포위정책에 동북아도 있기에 돌파구를 찾아야하는 것도 있음.
북핵을 어떻게 해야 (없애든 냅두든) 그래야 이제 동북아도 진정될테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결국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 개입할 것이라는 논문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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