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평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군령권 쥐고있다 전시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하는 식인데
전작권 돌려받고 합참의장 미래연합사령관 별도로 두면 사실상 두 직위가 동격이 되니까 합참의장은 노1태우 정부 이전처럼 명목상 군 서열 1위, 그냥 대통령 군사참모역만 하는거 아님?
합참의장이 겸직하게 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인게 군령권이 한 사람에게로 너무 몰빵되니까 또 문제고
전작권 돌려받고 합참의장 미래연합사령관 별도로 두면 사실상 두 직위가 동격이 되니까 합참의장은 노1태우 정부 이전처럼 명목상 군 서열 1위, 그냥 대통령 군사참모역만 하는거 아님?
합참의장이 겸직하게 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인게 군령권이 한 사람에게로 너무 몰빵되니까 또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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