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명백한 전몰·순직 군경, 앞으로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익명(218.158)]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56347

[_.___,.__(ugauga2018)]

명백하다는 기준이 뭔데 ㅋㅋㅋ 명백하지 않으니 심사하겠다는 얘기아님?

[익명(106.241)]

그정도는 시행령을 니가 찾아서 읽어봐라 좀

[투바라(tumi42)]

전에는 고인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순직,전몰자 처리 받아도 국가유공자 등록 받으려면 보훈처에서 또다시 심사 받아야 했는데 이번엔 소속기관에서 확인만 받으면 또 이중으로 심사 받는일 없이 바로 행정처리 해준다는건가

[엔필드77(hongyks1)]

그런듯

[ㅇㅇㅇ(175.192)]

소속기관 구라는 어케 믿냐 이제 ;;

[0845(readyornot0845)]

http://naver.me/5u5lrSKJ
연합뉴스 보도 보니
기존에는 요건 자료를 확인받더라도 보훈처에서 별도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후 유공자 등록까지 6개월가량 소요됐는데, 이 절차가 생략되면 등록심사 기간도 3개월 정도로 줄어든다. 라네

[익명(221.141)]

검사를 똑바로하는게 맞는거지 검사를 안하는건 머냐

[익명(39.7)]

기관장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뜻. 그 나라 부패지수가 낮고 사회위 신뢰자본이 쌓이면 감시에 필요한 절차를 줄일수 있어 비용이 절약되고 불편함이 줄어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