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이미 미국이 독립보장하겠다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보장받고 있음.


States that the United States shall provide Taiwan with arms of a defensive character and shall maintain the capacity of the United States to resist any resort to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that would jeopardize the security, or social or economic system, of the people of Taiwan.


미국은 대만에 방어적 성격의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 국민의 안보, 사회 또는 경제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무력 또는 기타 형태의 강압에 저항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Reaffirms as a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he preservation of human rights of the people of Taiwan.


미국은 대만인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1979년에 제정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전문 중)





또 미국은 대만 상대로 "6가지 외교원칙"(Six Assurances)을 확인했는데 그 중에는 대만의 주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명시한 것이 포함되었음.


“* * * [T]here has been no change in our longstanding position on the issue of sovereignty over Taiwan”;

대만 주권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비록 미국-대만 상호방위조약은 1979년에 종료되었기에 양측은 "공식적으로 동맹"은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은 대만을 순순히 중국에 넘겨줄 의사가 결코 없다는 것을 여러가지 법적 절차와 원칙 등을 통해 증명하고 있음. "우리 시대의 평화 엔딩" 뜨는거 아니냐는 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1938년과 2022년은 완전 다른 얘기임. 미국은 자국의 우방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대가로 안전보장을 통해 핵확산을 막고 있는데 대만을 버리게 된다면 곧 미국의 신뢰에 대한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거임. 또한, 대만이 중국에 의해 장악당할 경우 한국과 일본의 무역로가 중국에 의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대만은 사활을 걸고 사수해야할 대상임.


반면, 우크라이나에는 미국이 명확한 독립 보장을 한 적도 없음.

https://www.joongang.co.kr/article/13374655#home


기껏해야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핵우산 씌워준 정도가 한계이고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킬 의무도 없고 그럴 약속도 한 적도 없음. 또한 나토 조항에 따르면 분쟁 중인 국가는 가입할 수 없기에 우크라이나 역시 가입할 수 없는 국가임.